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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소홀…미성년자 고용한 업주 처벌 정당

유흥업소에 취업하려는 미성년자들이 타인의 성인 신분증을 제시했더라도 업주가 미성년자인지 연령을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고 고용했다면 청소년보호법상 연령확인 의무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최근 미성년자 2명을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고용한 OO가요방 업주 K(34)씨에 대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업원 채용과정에서 미성년자가

미성년자 취업과 알바 가능한 나이?

지인의 뜬금없는 질문에 미성년자의 기준을 한번 알아봤었는데,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궁굼한게 또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는 요즘, 아니 오래전부터 아이들의 아르바이트와 취업 할수 있는 나이와 절차를 한번 알아 봤어요. 아르바이트=본래의 직업이 아닌, 임시로 하는 일. = 부업 요즘은 아르바이트를= 알바라고 한다죠, 줄임말인가? 여튼 알바천국, 알바몬 광고가 엄청 나오두만요. 예전에는 고학생이라고 하나요? 학업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어서

미성년자 채용 시 주의할 사항

많은 청소년들은 사회생활을 미리 경험하고, 미래의 꿈을 위해 또는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등 다양한 이유로 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다. 외식업에도 많은 수의 미성년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에도 상당수가 근무하고 있으며 조리사, 바리스타를 목표로 레스토랑, 카페(커피전문점)에서 근무하는 이들도 많다. 배달을 위해 미성년자 채용 시 원동기면허증 소지 여부 외에도 확인해야 할 것이 많다.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