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 형사처벌 안 받는 ‘촉법소년’…이대로 괜찮은가?(上)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14세 미만 미성년자들을 ‘촉법(觸法)소년’이라고 한다. 이들은 어린 나이 때문에 죄를 지어도 형사처벌 책임이 없다. 일부 촉법소년들은 이같은 규정을 악용해 범행에 가담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이에 촉법소년의 처벌 강화를 두고 찬반 입장이 팽팽했으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들여다봐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본보는 2차례에 걸쳐 그 현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