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 May 2019

강력범죄 저질러도 ‘괜찮아 14살이야’…악용사례 급증

[긴급점검] 형사처벌 안 받는 ‘촉법소년’…이대로 괜찮은가?(上)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14세 미만 미성년자들을 ‘촉법(觸法)소년’이라고 한다. 이들은 어린 나이 때문에 죄를 지어도 형사처벌 책임이 없다. 일부 촉법소년들은 이같은 규정을 악용해 범행에 가담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이에 촉법소년의 처벌 강화를 두고 찬반 입장이 팽팽했으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들여다봐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본보는 2차례에 걸쳐 그 현상과

“사악한 미성년자들 때문에…”

청원인이 제작한 영화의 한 장면. 주점에서 업주를 속이고 술을 마신 청소년들이 미성년자라며 협박하는 사례가 늘면서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자영업자는 자신의 피해 사례를 알리며 해당 청소년들의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을 올렸다. 청원인은 피해 사실을 영화로 만들어 공개하며 동참을 요청했다.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불합리한 식품위생법 개정과 청소년 음주 관용에 대한 청소년

청소년보호법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눈물

정재안 소상공자영업연합회 대표청소년보호법은 미성년자에게 주류·담배 등 유해물질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긴 업주들은 식품위생법과 시행령 등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대다수 업소에선 손님이 주로 몰리는 시간에 업주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거나 직원은 서빙을 하고 있어 정신이 없다. 이때 성인과 미성년자가 함께 들어와 신분증 검사를 제때 못해 신고를 받고 경찰 단속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