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취업과 알바 가능한 나이?

지인의 뜬금없는 질문에 미성년자의 기준을 한번 알아봤었는데,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궁굼한게 또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는 요즘, 아니 오래전부터 아이들의 아르바이트와 취업 할수 있는 나이와 절차를

한번 알아 봤어요.

아르바이트=본래의 직업이 아닌, 임시로 하는 일. = 부업

요즘은 아르바이트를= 알바라고 한다죠, 줄임말인가?

여튼 알바천국, 알바몬 광고가 엄청 나오두만요.

예전에는 고학생이라고 하나요? 학업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어서 쓰는 이들이 주였는데, 요즘은 워낙 각박하다 보니, 직장인들도 한두개의 알바를 하는 경우가 많죠. 가장의 대리운전알바, 주부의 아이들 사교육비를 위한 파출부,식당일, 보험 등 각종영업직 알바.

모두가 생계 또는 절실한 꺼리를 위한 아르바이트, 부업 이였는데,

이젠 미성년자인 청소년들도 이 알바의 시장에 적극 투입되고 있는 현실이죠.

(부모님의 노고를 들어 드리기위한 효의 실천인가요? ㅎㅎ)

상당수가 가지고 싶었던 스마트기기나 게임의 아이템 등 본인이 가지고 싶은 물건이나 취미를 위한 것들을 위해 쓰기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한다고 합니다.(물론 예외는 있죠, 동네 편의점 알바하는 고딩에게 넌지시 이거해서 뭐 살려고 하는거니? 했더니, ‘책사고 학비도 보태구요 제 사고 싶은것도 하나 사요’ 기특하더군요.)

요게 심각해지다 보면 못된 어른들과 만나 뜻이 같아지다 보면 불법,편법 심지어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죠.

워낙 성숙해 지는 추세라 보니 이젠 단독범행도 웬만한 어른에 버금가는 짓을 저지르기도 하죠.

몇일전 뉴스처럼 신용카드복제, 성매매와 채팅협박까지, 입에 담지 못할만큼 섬짓한 범행들을…..

어린것들이 어찌 저리 못되지나 싶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어른으로써 부끄럼움이..찔리는거 같죠.

세상이 점점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돈과 명예만을 추구하고 비리와 부패들이 판을 치는 모습이 어렵지 않게 TV나 언론, 미디어에서 아이들에게 노출시키고 있는 현실이니 말입니다.

배운데로 따라하는게 어릴적 아이들의 본능인데, 허구언날 잘못돌아가고 있는 것들만 보여주고 있으니…

얼마전에도 뉴스에서 청문회소식을 보던 조카가 ‘어 위장전입, 부동산다운계약서 저거 잘못한거 아니야? 또 사과하고 끝이네?’

벌써 부동산다운계약서와 위장전입이란걸 알다니… 대단한 녀석이군, 근데 뒤돌아 오면서 느낀 생각은 얼마나 이런게 만연하면 이제 중학생이 저런 단어를 벌써 알게되고 엄연한 법이지만 어기고도 공직자가 되는데 문제가 없구나 하고 생각할까봐 심해 우려 되더군요.

다음날 저런건 아주 일부분의 인간들이란다… 도덕성 있고 법을 잘 지키며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 더 많아 그리고 저런건 인생을 잘못 산 인간들의 본보기로 TV에서 비춰주는거야, 뭐 이렇게 애써 변명을 늘어놓지만, 이미 어느정도 세상에 눈뜨기 시작하는 애들인데, 진정으로 수긍을 할까 싶더군요. 이런

미성년자 알바와 취업가능한 나이에 대해 이야기 하다 좀 딴길로 갔죠? ㅎㅎ

요즘 가게 어딜가나 어린청소년들의 알바하는 모습이 심심찮게 목격되더군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미성년자(연소자)취업에 대해 잠깐 소개 드릴까 합니다.

 <사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노동부에서 미성년자 검색을 하니 요렇게 나오네요.

* 연소근로자: 근로기준법상 만 18세 미만인 근로자는 특별히 보호하는 정책.

위 사진의 근로기준법을 클릭하니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내용이 나와서 참고해보니,

근로기준법 제5장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할수있다.

아마도 15세 미만 중학생은 안된다는 것이 우리나라 의무교육과 연관이 있더군요.

<참고>

대한민국 헌법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고 명시하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며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함을 밝히고 있죠.

우리나라 의무교육은 중학교까지 입니다.

* 취직인허증

: 15세미만 만 18세미만인자를 채용하려면 고용노동부에서 이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 비취하여야 합니다.

또는 해당 연소근로자의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비치하여야 하죠.

(미성년자 취업동의서)

벌칙: 만13세이상 15세미만자를 취직인허증 없이 고용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미성년자 알바시에는 필히 위의 요건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 미성년자 근로계약

벌칙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미성년자 근로시간

 미성년자는 야업 및 휴일근로의 금지 항목을 보면 야간,휴일 알바를 못할수도 있는것처럼 보이나 근로자의(미성년자)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 가능하다니 고용노동부에 문의해서 절차를 밟으면 가능하군요.

* 미성년자 취업 사용금지직종.

 

벌칙 :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알바몬이나 알바천국등 취업사이트에서도 미성년자구인구직을 하려면 법적인 요건을 통과할수 있도록 한다지만, 여기서 정상적으로 미성년자 알바채용을 했다고 법적 해소가 된건 아니랍니다. 한번더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지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위의 내용들은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시고 자의적인 해석은 하지 마시길…(아는길도 물어가라는 말이 있듯~~)

결론 :

 미성년자(연소자) 취업은  만18 미만인 경우 불가하며, 고용노동부의 취직인허증발급이나 취업동의서를 받고 비치할 경우에는 가능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