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저질러도 ‘괜찮아 14살이야’…악용사례 급증

[긴급점검] 형사처벌 안 받는 ‘촉법소년’…이대로 괜찮은가?(上)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14세 미만 미성년자들을 ‘촉법(觸法)소년’이라고 한다. 이들은 어린 나이 때문에 죄를 지어도 형사처벌 책임이 없다. 일부 촉법소년들은 이같은 규정을 악용해 범행에 가담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이에 촉법소년의 처벌 강화를 두고 찬반 입장이 팽팽했으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들여다봐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본보는 2차례에 걸쳐 그 현상과

“사악한 미성년자들 때문에…”

청원인이 제작한 영화의 한 장면. 주점에서 업주를 속이고 술을 마신 청소년들이 미성년자라며 협박하는 사례가 늘면서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자영업자는 자신의 피해 사례를 알리며 해당 청소년들의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을 올렸다. 청원인은 피해 사실을 영화로 만들어 공개하며 동참을 요청했다.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불합리한 식품위생법 개정과 청소년 음주 관용에 대한 청소년

청소년보호법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눈물

정재안 소상공자영업연합회 대표청소년보호법은 미성년자에게 주류·담배 등 유해물질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긴 업주들은 식품위생법과 시행령 등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대다수 업소에선 손님이 주로 몰리는 시간에 업주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거나 직원은 서빙을 하고 있어 정신이 없다. 이때 성인과 미성년자가 함께 들어와 신분증 검사를 제때 못해 신고를 받고 경찰 단속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신분증 확인 소홀…미성년자 고용한 업주 처벌 정당

유흥업소에 취업하려는 미성년자들이 타인의 성인 신분증을 제시했더라도 업주가 미성년자인지 연령을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고 고용했다면 청소년보호법상 연령확인 의무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최근 미성년자 2명을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고용한 OO가요방 업주 K(34)씨에 대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업원 채용과정에서 미성년자가

미성년자 취업과 알바 가능한 나이?

지인의 뜬금없는 질문에 미성년자의 기준을 한번 알아봤었는데,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궁굼한게 또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는 요즘, 아니 오래전부터 아이들의 아르바이트와 취업 할수 있는 나이와 절차를 한번 알아 봤어요. 아르바이트=본래의 직업이 아닌, 임시로 하는 일. = 부업 요즘은 아르바이트를= 알바라고 한다죠, 줄임말인가? 여튼 알바천국, 알바몬 광고가 엄청 나오두만요. 예전에는 고학생이라고 하나요? 학업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어서

미성년자 채용 시 주의할 사항

많은 청소년들은 사회생활을 미리 경험하고, 미래의 꿈을 위해 또는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등 다양한 이유로 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다. 외식업에도 많은 수의 미성년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에도 상당수가 근무하고 있으며 조리사, 바리스타를 목표로 레스토랑, 카페(커피전문점)에서 근무하는 이들도 많다. 배달을 위해 미성년자 채용 시 원동기면허증 소지 여부 외에도 확인해야 할 것이 많다.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를

청소년은 일하기 전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근로계약이란?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며(「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 청소년은 일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사용자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춰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3조).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4조), 근로청소년의 경우도 성인과 같이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청소년 고용업소 절반 ‘노동법 위반’

청소년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한 업소의 절반가량이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포토] 청소년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한 업소의 절반가량이 근로조건을 제대로 명확히 하지 않거나 임금을 주지 않는 등 부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여성가족부가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음식점,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 478개 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고용업소 총 232곳 중 104곳이

청소년과 고용사업주가 알아야 할 노동법 10가지

안녕하세요. 제2기 고용노동부 알자알자 청소년리더로 위촉된 ‘퓨어라인’ 입니다. 저희는 연합동아리 선후배로 구성된 5명의 고등학생들로 청소년의 부당 알바(아르바이트) 피해와 그들의 근로권익을 보호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고용노동부의 알바 10계명을 청소년들과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 더 이상은 정당한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없도록 하여 밝은 알바로 밝은 미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저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이

청소년의 근로는 보호받아야 합니다.

근로청소년 관련 주요 개념들  “미성년자”는 19세가 되지 않은 사람을 말하며(「민법」 제4조),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됩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 ※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 한다”는 의미는 예를 들면 1998년에 태어난 사람의 경우 2017년 1월 1일